집 사기 전 위반건축물 여부,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

매물 사진이나 내부 상태만으로는 불법 증축·용도변경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위반건축물이면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대출·매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서류와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실제 상태를 대조하세요

정부24나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층별 용도와 면적, 건물 구조도 확인하고 현장과 비교하세요. 베란다를 확장했거나 옥상·주차장에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처럼 서류와 현황이 다르면 적법한 증축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표시가 없더라도 모든 위반 사항이 발견·기재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심되는 부분은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관할 지자체 건축 관련 부서에 문의해 위반 여부와 시정명령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허가·사용승인 도면과 현장을 비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매도인에게 시정 여부와 비용 부담을 서면으로 정하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사실과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기준도 물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금 계획을 미리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표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적법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면적·용도와 도면을 대조하고 의심되는 구조물은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계약을 바로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 가능 여부는 계약 내용과 위반의 정도, 당사자 간 합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전이라면 특약으로 시정 책임과 불이행 시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세요.